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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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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43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4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45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46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47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48호(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49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42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43호(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6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71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80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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