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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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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9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9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9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9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97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99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1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3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5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7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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