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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8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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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042호(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43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44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8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0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08호(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14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39호(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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