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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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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07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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