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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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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725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26호(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727호(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28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29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30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31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32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33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34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33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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