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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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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755호(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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