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5년 9월 01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72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24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5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51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22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