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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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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84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1140호(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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