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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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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755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56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57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58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4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49호(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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