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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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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049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0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1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2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3호(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4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7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8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59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60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6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743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44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45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46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47호(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5748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49호(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5750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5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5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53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54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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