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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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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04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10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617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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