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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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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044호(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45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46호(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47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48호(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73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37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38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39호(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40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41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74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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