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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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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835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3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59호(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총리령제2060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국가보훈부령제62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국방부령제1192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국토교통부령제153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31호(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기획재정부령제1146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0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17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33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외교부령제153호(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38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68호(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69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70호(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행정안전부령제58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87호(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입법예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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