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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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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145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853호(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교육부령제367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114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1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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