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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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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146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854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55호(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56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57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5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59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60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61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62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63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64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65호(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66호(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5867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6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69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70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71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7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73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74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7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8호(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5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89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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