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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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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369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45호(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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