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5년 9월 12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이하 「중재법」)을 공포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중재법」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판결 취소 신청 기한 단축
「중재법」 제5장제72조는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대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중재재정서 수령일부터 6개월”에서 “중재재정서 수령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였다. 이러한 기간 단축의 취지는 당사자가 구제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민법원이 중재 판결 취소 사건을 심의 및 집행하는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중재 판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재 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중재 보전 제도 개선
「중재법」 제4장제1절제39조는 중재 절차 당사자의 재산, 증거 및 행위에 대한 보전 제도를 체계화하고, 당사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중재 전에 직접 인민법원에 보전 조치를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장제3절제58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접목하여 사법 기관의 중재 과정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악의적인 재산 이전 및 증거 훼손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3. 중재재판소의 조사 및 증거 수집 제도 보완
현재 중재재판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중재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4장제3절제55조는 중재재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에 따라 증거 수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인민법원이 법률에 따라 중재재판소의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중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있다.

4. 국제 중재에 대한 사법기관의 지원 및 감독 강화
이번 「중재법」 개정안 제7장제81조는 중재지 제도에 대해 규정하여 중재기관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중국을 중재지로 선택하는 경우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국제 규칙과 연관된 것으로 인민법원이 국제 중재를 지원하고 감독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중국의 국제 중재 관련 글로벌 경쟁력과 영향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재법」 개정안은 중재 사건의 효율과 당사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 중재 제도의 글로벌화와 수준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 10월 15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이주자 정책 구상이 담긴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구상에서 최근 취업 목적의 외국인 입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 차원의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주자 관리 강화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인구와 경제 문제의 해결이 아닌 국가 안보와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이주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여 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이번 구상에 포함된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외국인 이주자의 '디지털 프로필' 도입
모든 외국인의 생체정보와 거주지·근무지 정보를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에 수집·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이동 및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화이트 리스트' 작성
외국인 이주자 리스트와 외국인 고용 권한이 있는 고용주 리스트를 각각 운영하여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 제한

3. 이주자 우선순위
무계획적인 이주를 최대한 제한하고 특정 산업 및 프로젝트 단위의 맞춤형 이주를 우선적으로 허용

4. 가족 동반 체류 제한
사회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경제 활동이나 학업을 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체류 자격 요건 강화 및 체류 기간 제한

5. 집단 외국인 거주지 감시 강화
외국인 입국자의 집단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통제 강화

6. 자국민 우선 고용
자국민 고용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은 기존 정책의 단순한 수정이 아닌 근본적인 기조의 전환이라고 평가하며, 정책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실행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주민이 필요 없다는 여론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시도로 '스마트 이주(디지털화된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국가의 통제가 과도할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 전문 인력이 관료적 통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서명 직후 발효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