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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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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072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73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74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75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76호(장애인평생교육법)
법률제21077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78호(초ᆞ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79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0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1호(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2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3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4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5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6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8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89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90호(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91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92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9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94호(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21095호(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96호(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97호(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98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99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0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1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3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4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5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6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7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8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09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0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1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2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3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4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5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6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7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8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19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20호(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21호(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22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률제21123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24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25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26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27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2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29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30호(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31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3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33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34호(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21135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3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37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3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3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40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41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42호(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43호(국회기록원법)
법률제21144호(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843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44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45호(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5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30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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