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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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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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