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