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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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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534호(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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