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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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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875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76호(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35호(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36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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