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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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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53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3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재입법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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