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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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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846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47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48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49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50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51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33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7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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