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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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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8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38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39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40호(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5841호(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42호(식품ᆞ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성평등가족부령제3호(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통일부령제13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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