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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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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067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51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5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2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43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4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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