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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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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081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82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86호(「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5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57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53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54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55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57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5호(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7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7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4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48호(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49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50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7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76호(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77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95호(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97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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