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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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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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