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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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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부령제3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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