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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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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147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48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49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50호(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51호(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52호(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21153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54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55호(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5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57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58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59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0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1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2호(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3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4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5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6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7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8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6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0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1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2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4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6호(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8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79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1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2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3호(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4호(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5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6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7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8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89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9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91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92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93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94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95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96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97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198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884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85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86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87호(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8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89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90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91호(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5892호(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70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38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39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17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59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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