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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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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064호(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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