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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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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454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7호(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8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3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90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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