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902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43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0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38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