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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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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546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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