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206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07호(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08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09호(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0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1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2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3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4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5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6호(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7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8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19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20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21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22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23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24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25호(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26호(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27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28호(영유아특별회계법)
법률제21229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0호(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1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3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5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6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7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8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39호(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21240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921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22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23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24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25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26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27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28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29호(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0호(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2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4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6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7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8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940호(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94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42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65호(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66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71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93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94호(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4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