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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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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241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42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43호(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44호(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1245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46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47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48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49호(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50호(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51호(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125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53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54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55호(검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56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5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58호(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59호(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0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1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2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3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4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5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6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7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8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69호(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0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1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2호(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3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4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5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6호(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7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8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79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0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1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2호(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3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4호(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5호(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6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7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8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89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90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91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9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9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94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95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96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97호(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1298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99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00호(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01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02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03호(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943호(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94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45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46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대통령령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5949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0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1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2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4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5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7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8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59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0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1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2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3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4호(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5호(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8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69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1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2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3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6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7호(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8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79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0호(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1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2호(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4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5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6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8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89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90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91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92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93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9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95호(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96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97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68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69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70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71호(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72호(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7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74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총리령제20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76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78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79호(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80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84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5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5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9호(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7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73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96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97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98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9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48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49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50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5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52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5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5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6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8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9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6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8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4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46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4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령제4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5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6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75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93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94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9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4호(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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