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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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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87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78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79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80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8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8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883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61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62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63호(국민권익위윈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5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1136호(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령제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5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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