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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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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1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72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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