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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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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455호(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국방부령제1195호(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국토교통부령제1547호(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3호(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5호(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0호(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보건복지부령제1142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74호(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행정안전부령제592호(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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