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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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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54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4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42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47호(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제140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9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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