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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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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919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20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38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54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40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령제114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72호(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73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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