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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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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200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01호(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21202호(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21203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04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205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90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04호(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05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06호(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5907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08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09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10호(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11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12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13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14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15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16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17호(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918호(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6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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