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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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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199호(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제35893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37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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