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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송금에 과세 검토
브라질 정부는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 거래로 분류한 규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송금에 금융거래세(IOF)*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2025년 11월 10일 브라질 중앙은행이 제정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매수·매도·교환은 외환 거래로 본다. 여기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제 결제나 해외 송금, 카드 결제 및 기타 전자 지급수단의 의무 이행을 위한 이전, 비수탁형 지갑을 이용한 이전까지 포함된다. 현행 규정상, 납세자와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를 브라질 연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월 3만 5천 헤알(한화 약 964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금융거래세는 아직 부과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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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상원, 인공지능(AI) 악용 범죄 처벌 규정 마련
2025년 11월 3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상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개인정보의 불법 처리·유포 등 위법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화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기술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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