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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