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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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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548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549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0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산업통상부령제5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02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입법예고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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