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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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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066호(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총리령제2090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3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제1201호(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02호(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58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59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3호(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55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56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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