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6년 1월 09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07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6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780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81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