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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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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307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08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044호(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45호(군급식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6046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47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48호(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49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50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6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0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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