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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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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250호(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총리령제2081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가보훈부령제64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1152호(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평등가족부령제5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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